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9일 취임했다. 새 정부의 금융 정책과 감독을 이끌어 갈 금융당국의 수장이다. 취임 전후 쏟아져 나온 여러 기사들 속에서 새 금융위원장에 대한 큰 기대가 느껴진다. 이제 막 새로운 금융의 한 축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P2P금융 기업의 창업자로서, 필자 역시 새 금융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내세운 취임사 또한 기대를 더욱 커지게 한다. ‘금융 시장의 진입 장벽은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부분은 새로운 산업 분야인 핀테크 기업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성으로 생각된다.
특히 눈을 사로 잡은 부분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핀테크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지속 출시되도록 금융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한 부분이다. 7월 26일 주최한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P2P금융 산업은 핀테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 모델로 꼽힌다.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현하여 비대면으로 대출자를 모집하고 심사해 투자자와 연결하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체험의 전과정을 기술 기반으로 풀어내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자체적인 심사평가모델은 P2P금융 사업의 심장과도 같다.
2014년 12월, P2P금융 기업 최초로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렌딩클럽P2P금융은 새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꼽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P2P금융 기업 중 신용대출 1위인 렌딧을 예로 들어 보자. 렌딧이 2015년 5월 서비스 시작 후 현재까지 집행한 중금리대출은 총 671억원이다. 이 대출 고객 중 절반 가량은 기존의 고금리대출을 대환한 고객이다. 이에 따라 렌딧의 대출 고객들이 이제까지 절약한 이자 비용만 약 40억원이 넘는다. P2P금융이 우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실제로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P2P금융이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규제 정책이 필수적이다. 우선 P2P금융이 ‘자금 중개'와 ‘여신'이 융합된 산업이라는 본질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현재 시행 중인 P2P금융 가이드라인에서는 산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자금 중개'만으로 한정지어 자기 자본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P2P금융이 자기자본대출을 집행하는 이유는 대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다. 합리적인 적정금리를 받아 P2P금융에서 중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고객이 투자금이 모이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금리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운영 방식이다. 실제로 P2P금융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 자기자본대출이 금지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대출 자산별 규제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다. P2P금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미국 시장보다 규모가 4배 이상 커진 중국의 경우 개인은 P2P 업체 당 20만 위안(약 3,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업체를 통틀어 대출액이 총 100만 위안(약 1억6,5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법인의 경우도 업체 당 100만 위안(약 1억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한도는 500만 위안(약 8억2,600만원)으로 대출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리스크가 각기 다른 자산별로 대출 한도를 규제해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P2P금융은 민간의 자본이 기존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충실하게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는 최종구 신임 위원장이 만들고자 하는 ‘생산적 금융'의 패러다임에 맞춰진 변화의 과정이라 생각된다. 변화와 혁신의 옷을 입은 새로운 금융위원회가 ‘기술로 금융을 혁신하는' P2P금융 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동력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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