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 기업은 고용보다 저렴한 자동화를 택한다.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니 정부는 공무원을 수십만명씩 뽑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안타깝게도 공공부문 일자리는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다.
1. 그리스 노예제의 재림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 과연 암울한 시대일까. 역사적으로 이와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 고대 그리스 사회다. 고대 아테네 인구의 40% 이상이 노예였다. 노예가 생산을 담당하고 시민 계급은 노예 생산물을 소비하며 살았다. 시민들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신 서양학문의 토대가 된 철학을 발전시키고 현대 정치의 원형인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며 문학과 연극, 조각, 건축 등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는 일에 전념했다. 모두 노예노동 덕분이었다. 이제 우리는 로봇을 노예로 삼을지, 스스로 로봇의 노예가 될지 선택해야 한다.
2. 기존 국가 R&D를 없애자
로봇의 일자리 침탈로부터 우리를 구할 방도는 기존의 국가 R&D를 없애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 R&D 예산은 19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0.9%(세계 4위)에 달한다. R&D 성공률은 98%로 경이로울 지경이다. 문제는 투자 대비 형편없는 산출물이다. 정부출연 연구소나 정부자금을 받은 대학의 연구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진 비율은 약 20%로 영국(70.7%) 미국(69.3%)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높은 R&D 성공률에 비해 사업화 비율이 낮은 건 실패하면 다음번 연구비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연구자들이 어려운 과제는 꺼리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가 R&D 예산을 스타트업 창업에 투자하고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실 창업을 독려하는 것이 어떨까. 정부는 창업 기업 투자금을 마련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고 연구소 R&D의 옥석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3. 스타트업 = 국가 R&D
진짜 국가 R&D는 스타트업이다. 국가 R&D는 정부 투자로 국가의 지적자본을 쌓는 과정이다. 하지만 세상에 필요한 진짜 연구는 연구소가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이뤄진다. 스타트업 창업은 시장에서 원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는 연구활동이다. 수많은 실패가 나오겠지만 이 또한 경험자본으로 사회에 축적된다. 실패 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사업의 성공확률을 높인다. 정부가 R&D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기존 창업기업 R&D 지원금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모태펀드와 벤처캐피털(VC)을 활용해 진행해 온 간접투자를 대폭 확대하자. 펀드를 다변화 하고 VC의 자유도를 높여준다면 기존 제도가 갖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고등학교 졸업하면 창업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인다.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취업에 의존하지 말고 말 그대로 창업(創業)을 해야 한다. 취업을 위한 교육에서 창업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창업하는 것이 당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매년 수십만명의 졸업생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일자리 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육제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가 출자한 펀드는 VC를 통해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해당 스타트업은 고용을 늘려 사업을 수행한다.
5.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스타트업은 R&D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단순 이전지출을 만들기 위한 공공 일자리보다 생산적이다. 투자금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 산하 연구소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성공기업이 나오면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지분 매각으로 투자금을 회수해 후배 스타트업에 재투자 할 수도 있다. 스타트업 투자는 실패가 더 많지만 한번의 성공으로 모든 실패를 만회할 수 있다. 정부 펀드가 실패한 창업가의 재도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이유다.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겼다 사라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 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6. 기본소득 대신 스타트업 임금
짧은 기간 안에 정부의 창업투자를 기존의 10배 정도로 급격히 늘리는 것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창업가가 부족하고 아직은 전 연령대에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제도부터 뜯어 고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다.) 다만 이 방식이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나 기본소득보다 생산적이고 비용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최근 많이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재원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실질소득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다. 실업자를 생산능력이 거세된 잉여인간으로 박제시켜 버리는 문제도 있다. 반면 정부의 스타트업 투자는 인간의 노동을 R&D라는 고차원적인 범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의 몫인 임금을 보장한다. 그리스 시민들이 예술이나 철학, 정치제도에 몰두해 인류 발전에 기여했듯 우리도 빵 만들기는 로봇에 맡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전에 몰두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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